기재부(기획재정부) 할댕관세 적용, 인하(신성장사업 관련 이차전지ㆍ연료전지 제조설비)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나며, 관세 지원액은 올해보다 925억원(17.1％) 증가한 6326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79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인하하고, 14개 품목은 세율을 기본보다 높여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와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LPG 제조용 원유나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초원자재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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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전지ㆍ연료전지 제조설비 등 신성장산업 관련 설비와 와 원유ㆍ액화석유가스(LPG)ㆍ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 등 79개 품목을 수입할 때 붇는 관세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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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섹터분류/(A~Z) 섹터 관련주] - 2차전지(Secondary battery) - 생산, 설비 관련주

 

반면에 냉동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총 14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인상돼 적용된다.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는 황산코발트ㆍ리튬코발트산화물ㆍ절단기ㆍ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28개), 전극막 접합체ㆍ이온교환막ㆍ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4개), 연신기ㆍ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ㆍ반도체 제조용 물품(4개)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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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사용 및 택시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LNG(1∼3월, 10∼12월 한정), 코크스ㆍ페이스트ㆍ페로실리콘ㆍ탄소전극ㆍ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도 내년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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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ㆍ생사ㆍ면사ㆍ분산성염료ㆍ유연처리우피ㆍ이산화티타늄 등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계가 깊은 플라스틱ㆍ섬유ㆍ피혁ㆍ염료나 옥수수ㆍ대두박ㆍ겉보리ㆍ귀리ㆍ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9개 물품도 할당 관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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